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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면 10명 중 7명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자격이 안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3년도 기준으로 새롭게 바뀐 기초 노령연금의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2023년 새롭게 업데이트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의 소득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가 기준
이 중에서 소득선정 기준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연금신청에서 한번 탈락했다 하더라도 해마다 재신청하여 다시 바뀐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을 가리킨다.
-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기타소득
✔️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월 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소득을 말하는데,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가 있는데 물론 이는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일 때 기본공제 108만 원을 제하면 192만 원이 되고, 여기에 30% 추가공제하면 134만 4000원으로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평가액입니다.
✔️ 이자소득은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을 말하며 월 4만 원 기본공제가 있고,
✔️ 임대 소득의 경우 점포 임대 소득은 41.5%,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는 42.6%를 필요 비로 공제받습니다.
✔️ 기타 사업소득은 도소매, 농·어·임업, 제조업 등에서의 소득으로 행복 e 음에서 조회되는데 사업소득 등이 우선 반영되며,
✔️ 연금소득도 행복 e 음에서 조회되어 반영하는데 이는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 공적이전소득도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되며
✔️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 고가 추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아래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다음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고급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3천cc 이상,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인데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수급 자격에 선정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은 기초 생활 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및 보호 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22년 9월 7일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직역연금 수급자도 노령연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 방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게 되는데,
✔️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만일 1958년 7월 생이면 2023년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깜박하고 10월에 신청하게 되면 7월부터 10월까지는 받지 못하므로 손해입니다. 잊지 마시고 무조건 만 65세 생일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 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준비서류 - 신분증,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해당자는 그 계약서 등이며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등은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관공서에서는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60일 이내에 서면 통보를 하는데, 탈락하시게 되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나 소득과 재산 평가 등을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해당자 분들의 기초연금이 누락 없이 잘 지급되길 기원합니다. 🙏